트럼프는 왜 관세를 올리는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 및 경제적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 이유와 그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 대규모 관세 정책을 시행하며 미국 경제와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일까?

1.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무역 적자는 한 국가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가격을 상승시키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국산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제품보다 미국산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2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생산 라인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등의 전략을 고민해야 했다.

 

3.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철강 및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미국 자동차 및 건설 업계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났다.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과 일자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관세로 인해 해외 기업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도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4. 세계 무역 질서 재편과 협상력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여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으며, 미국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협상력 강화 도구로 사용되었다.

 

5.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1.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
   •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미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품 생산 비용이 증가했으며,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2.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수출업체들도 피해를 입었다.
   •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조정하며 중국 외의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전략을 모색했다.
3. 미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 이유는 무역 적자 해소, 미국 산업 보호, 중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 국제 무역 협상에서의 협상력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파트너와의 갈등고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와 세계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정책이 유지되는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